▲거리로 나선 의사들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연합뉴스
의료계 반발, 단순히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비판은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해오던 중소병원이나 동네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진료과목의 편중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의료수혜자인 국민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에서 이 주장이 결국 밥그릇 문제 아니냐고 비난받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
의료계의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격차, 전문의 과목 편중, 병원 도시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의료체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다만 이 문제를 비급여 항목을 유지하여 덮어가겠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 문제들은 결국 급여항목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다.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심평원의 심사 기준과 급여항목의 부적절한 수가 수준에 대한 문제다. 좀 더 넓게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누군가에게 일일이 심사받는다는 그 자체가 전문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남아 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밥그릇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정부도 이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모습으로 볼 때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계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건 논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생존권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다. 그를 위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여 부분의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심사평가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급여항목 문제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심사평가다. 전문가인 의사가 치료법이나 약제를 선택하는 것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결국 급여항목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다. 물론 수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의료계도 이런 심사 제도를 만들게 한 도덕성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올라가고, 수가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전국의 의대가 다 문을 닫고 서울대 문이 열린다고 한다. 의사가 현재 가장 선망하는 직업군임을 의미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상이 어렵기에 의료계로 인재들이 모인다는 의미다.
물론 의료계도 여러 경쟁 상황에 놓이면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디 최고의 선망 대상인 직업군답게 국민과 함께 어려움도 나누며 보조를 맞춰주길 바란다. 그래서 의료계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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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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