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금 손본다고 달라지지 않아, 해체 후 창설해야"

등록 2017.12.11 15:40

수정 2017.12.11 15:4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청산해야 할 자유한국당과 '가짜 안보' 경쟁을 해선 안 된다"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무력충돌도 통상압력도 전쟁위기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긴장국면 강화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조금 손 본다고 달라질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해체 후 창설하거나 그에 준하는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쟁나면 공멸하는데 전쟁하자고? 전쟁광이거나 무기팔이"

11일 열린 정당정책토론회는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주제1)'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주제2)'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성경섭 건국대학교 초빙교수의 사회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최고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훈 의원은 "촛불혁명을 계승하기 위해 창당한 민중당은 전쟁을 불러올 그 어떤 압박과 제재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면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밖에 달리 해결책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훈 의원은 지난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 국회 방문연설 때 'NO WAR, WE WANT PEACE' 피켓을 들었다. 그는 "전쟁은 남북의 공멸이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자? 전쟁광, 무기팔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전쟁하자는 말을 하겠느냐"라면서 "결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토론에서 김종훈 의원은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하는데 청산해야 할 자유한국당과 전쟁을 경쟁하고 가짜안보를 경쟁해선 안 된다"라면서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이래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해체 후 새로운 정보기관을 창설 또는 그에 준하는 혁신 조치를 역설한 김 의원은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 폐지 ▲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입 금지 ▲ 대공 수사권 이양 ▲ 예산의 투명성과 활동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독립적인 국정원 감찰기구의 설치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훈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수사권은 경찰, 넓혀서는 행정부처의 사법경찰관에서 최대한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재정 신청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소권도 최대한 분산,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도 덧붙여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을 대하는 권력기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라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서 보여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를 외면한 고용노동부 등의 태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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