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제작한 웹툰과 신문광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연구 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임병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비대위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한 특보 150만 장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특보에는 윤서인 작가의 웹툰이 게재됐습니다. 윤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작가입니다.
비대위는 신문광고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 꿇는 사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한 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필로티 구조의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SNS에서는 비대위의 웹툰과 광고 사진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라는 비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SNS 홍보 콘텐츠가 주 평균 15만 명 노출을 달성해 회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에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영상의학회에 김윤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인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3.4%. OECD 평균은 80%)
사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 의료 복지와 병원의 입장이 달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케어'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우 정권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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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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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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