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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경마 근절 대책과 합법시장 유도 방안’ 정책토론회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도박의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안상수 의원실
불법도박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근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그 수요를 합법 사행 산업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윤우석 계명대학교 교수가 '불법경마 근절 대책과 합법시장 유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창훈 한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기획팀장,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불법도박의 사회·경제적 해악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도박중독 문제, 불법범죄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약 26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수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불법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도박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배팅액에 제한도 없고 환급율 또한 매우 높은 반면, 합법 사행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편리성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불법도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84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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