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 검단 연장 최종 승인…사업 축소됐지만 인천시 부담은 증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자료사진. 인천도시철도1호선.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자료사진. 인천도시철도1호선.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1호선(아래 인천1호선)의 검단 연장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인천시가 신청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아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변경안은 총연장 6.9㎞에 3개 역사를 총사업비 727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인천시가 72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557억 원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사수행방식 결정, 기본 및 설계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 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 축소와 인천시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총사업비 1조 3331억 원을 들여 총연장 10.9km에 5개 역사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이 취소되면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 역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비 역시 줄었지만 당초 LH와 인천도시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인천시가 일부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단2지구 사업이 취소돼 전체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개발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져 도시철도 노선 구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2014년 국토부의 중재로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비 부담 비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를 시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인천교통공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천시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철도건설본부)에서 설계해 건설하면 인천교통공사가 인수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건설과 운영의 분리는 개통 초기 잦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개통 초기 잦은 고장과 운영상의 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힌 것이 설계·건설 과정에 운영주체인 인천교통공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신설노선에 대해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안 된다"며 "다만, 사업 단계에서 교통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도 인천교통공사가 신설 노선을 건설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노선도.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노선도.인천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일용 의원(동구 제2선거구 송현1·2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자유한국당)은 <인천게릴라뉴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교통공사 창립 초기 철도건설본부 직원들이 상당수 전직해 왔고 아직도 많은 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통공사가 건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이다. 오히려 시 공무원인 철도건설본부 직원들은 현재 공직사회 구조상 자주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할 재원이나 인력의 여유가 되는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며 "그 문제(인력 및 재원)만 해결된다면 인천교통공사의 역량 자체는 신설노선 건설을 주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 등을 감안한다면 교통공사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건설과 운영을 교통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에 있어서 운영과 건설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 2호선 개통 초기 발생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건설 따로, 운영 따로'에서 발생한 문제의 전형으로 건설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건설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