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성북공론조사. 참가자들이 테이블에서 정치 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신상호
[기사 수정 : 12월 5일 오전 9시 35분]
"4년 중임제를 추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선거 이벤트 공약이었어요. 지금 정의당보다 훨씬 좋은 복지 공약이 많았는데, 5년 안에 다 하겠다고 국민을 현혹했어요. 촛불집회 때 영하 날씨에 나가서 집회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김현우씨) "권력구조의 장단점 있다 생각해요. 안보 의식이나 정치 풍토를 봐서 5년 임기제를 더 추천합니다. 다 좋은 점이 많지만, 안보나 이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광자씨)
70여 명의 시민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성북평생학습관 대강당에 모여 권력구조 개편 개헌 법안 마련을 위한 성북 공론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10개의 원탁 테이블에 6~7명씩 모여 앉은 시민들은 4시간에 걸쳐 '개헌'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저마다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시민들은 숙의민주주의와 분임형 권력 등 대학교 강의에나 나올 법한 단어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정치 체제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박근혜 같은 실패 어떻게 막을까?'이날 개헌 공론 조사는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마련됐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문제 의식은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였다.
지난달 25일 1차 모임에 이어 이날은 2차 모임이었다. 공론조사에는 총 100명의 시민이 선정됐다.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민참여단 50명과 지역정당 추천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여한 사람들은 총 70명, 정확히 70%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우선 권력 구조에 대한 4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권력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20분동안 판촉 활동하듯 시민을 설득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고원 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는 혼합이원집정부제,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의원내각제를 각각 주장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박동천 교수가 의원내각제 장점을 설명하자, 시민 3명이 질문하려고 동시에 손을 들었다.
질문자들은 국내외 역사를 거론하면서, 박 교수 주장에 반박했다. 고광식씨는 "의원내각제는 제2공화국에서 실패를 맛본 제도"라며 "과반을 몰아줘도 내부 갈등, 대통령과 총리 불화로 비극적 최후을 맞는다"라며 의원내각제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치 전문가 4명, 시민들의 반박성 질문에 진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