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폐지' 요구 청와대 청원 5만 돌파

등록 2017.12.01 17:48

수정 2017.12.01 17:48

대통령 선거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에서 약속한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교원성과금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일주일 사이에 5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협의에 나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일주일 사이에 5만...'최근 청원' 기준으로 1번째 순위

1일 오후 5시 22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교원성과금제 폐지' 청원(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257)에 5만3805명이 추천했다. 청와대 베스트 청원목록에 따르면 이 청원의 서명 규모는 기존 '조두순 출소 반대',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에 이어 8번째이지만, 최근 청원 시기로 계산하면 1번째다.

교원성과금제는 '한 해 동안의 교육성과를 문서 분량 등으로 판가름'해 교사들을 S, A, B 등 3등급으로 나눈 뒤 해마다 200여만 원의 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게시판 글에서 "실제 현장에서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 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천인들은 "교육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멀리 보는 눈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기르는 교사의 업무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성과금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성과금은 개인중심사고를 확산시키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면서 동의를 나타냈다.

이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원성과금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 중인데 교육부의 성과금 폐지 요구에 그쪽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폐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 실무진으로부터 아직 (폐지) 요구를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원의 특수성이 있고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의견을 청와대 등이 나서 조율하지 않는 이상 성과금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차등 성과급제 이미 '균등분배'로 거의 무너져

앞서 지난 5월 10일,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초중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우선 실시 정책에 대한 교원 설문'을 벌인 결과 '성과금 폐지'(72.7%)가 1순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성과금 폐지를 공식 요구해왔다.

특히 전교조는 성과금제 폐지와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성과금의 경우 교원 상당수가 균등분배를 벌인 상태라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게 교원들의 지적이다. 인천지역 한 공립중학교 교장은 "올해 우리 학교는 교원 40명 가운데 저 포함해 36명이 성과금을 균등 분배했다"면서 "단순한 1년짜리 평가로 교원성과를 따지는 성과금제는 폐지해야 마땅한데 끝까지 이를 유지하려는 관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말, 좋은교사운동의 '대선후보 교육공약 평가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동의한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