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14년 9월 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선보인 갤럭시노트4(왼쪽)과 갤럭시노트 엣지
삼성전자
그러자 식약처는 2015년 1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제정 공고안을 행정예고 했다. 노트4는 해당 기능을 적극 홍보하며 자유롭게 판매됐다. 이후 식약처는 마찬가지로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S6의 출시를 앞두고 2015년 4월 질병 진단이나 치료 용도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S5 출시, 이 부회장에게 절실했던 규제 완화특검은 이 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특혜를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사안에 대한 식약처의 보고를 수차례 직접 받았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와 식약처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정과 내용을 조율하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보고서, 초안 메모와 함께 식약처의 S5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스크랩돼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함께 삼성전자의 최대 현안이었던 S5 출시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와 메모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찾아낸 것이다.
해당 보고서와 메모를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나와 해당 보도를 스크랩한 이유를 묻자 "보고서 쓸 때 같이 참고하려고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필 메모 등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혐의에 '스모킹 건'이 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종범 수첩'에는 '2015년 6월 14일 VIP 갤럭시노트 산소포화도 출시. 국내에선 탑재', '2015년 7월 6일 'VIP 모바일 의료기기'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삼성 쪽도 S5 출시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S5 출시는 당시 삼성전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S5로 입지를 다지는 게 필요했다. 특히 중국의 경쟁 업체가 급격히 부상하는 등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삼성이 내놓은 것이 모바일 기기와 의료기기의 결합이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13년부터 헬스 케어 사업에 비중을 두고 이를 직접 챙겼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이 의료 및 헬스 케어 분야에 많은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IT·모바일 기술에 의료 헬스 케어를 접목하면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로 S5에 이전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던 심박수 측정 등 생활 건강 기능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갤럭시S5 출시를 3개월 정도 앞둔 2014년 1월 말 미국을 방문해 현지 통신사 CEO들을 만나며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S5를 필두로 한 제품들이 이 부회장의 삼성 내 위상이나 승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현안 중 하나였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베푼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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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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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 갤럭시 '심박도 어플'도 직접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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