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충남연대'재창립을 위한 지역강연회에 서산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왜 지그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신영근
김 교수는 강의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지방분권을 위해 시도했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동서화합과 국가발전, 영호남연구회, 지방분권 학회 활동들이 있었으며, 2002년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협약식과 함께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탄력을 받았다"라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각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방분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이제는 모든 정치권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모든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시민사회는 힘을 실어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총괄 이양법 제정, 제2국무회의, 재정분권 실현, 교육자치, 자치경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이제는 분권화를 통해 민주적 사회, 민주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상식적인 가치관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반민중적, 반사회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야 한다"며 2시간 동안의 강의를 마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현재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충남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강연이 진행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회 지방자치의 날에서 "시도지사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면서 입법, 행정, 재정, 복지까지 4대 지방자치권도 헌법화와 국가 기능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투표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