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JSA귀순] 남쪽으로 내달리는 귀순병사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지난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귀순 상황을 설명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는 귀순병사의 모습, 북한 경비병들의 사격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귀순 병사가 차량에서 내려 남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유엔사 제공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한국당은 2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고, 추격조 중 1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돌아갔는데도 우리 군이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JSA 관할 경비부대의 운영과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운영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군을 매섭게 몰아세우던 한국당과 달리 상황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JSA 소속 자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라며 우리 군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된 대응으로 교전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판단이다.
유엔사는 또한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측 경비대대는 신속한 대응준비를 했고, CCTV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관리를 했다"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 대응도 못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약한 군이 되었느냐"고 거세게 비판한 한국당의 인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다.
한국당은 우리 군을 거세게 질책하는데 유엔사는 되레 추켜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와 비판부터 하고 보는 한국당의 맹목적 관성이 빚어낸 웃지 못할 촌극이다. 남·북한군이 완전무장을 한 채 지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JSA는 한순간의 오판이 자칫 심각한 교전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지역으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곳이다.
유엔사가 추켜세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군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교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앞뒤 정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 일색이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유엔사의 입장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같은 민망한 상황 말이다.
한국당은 군의 나약함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그런가 하면 한국당에게 과연 우리 군의 나약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만큼 우리 군의 '군기'가 빠져있던 때가 또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노크 귀순 사건, 목함 지뢰 사건 등 국가안보가 '뻥' 뚫린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던 2013년 3월에는 군 장성들이 태연스럽게 골프까지 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해 연평도에서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군의 심각한 전력 공백을 야기시키는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도 끊이질 않았다. 통영함·소해함, 고속함·호위함·정보함 등의 군함건조사업은 물론이고 무인기 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헬기사업 등의 방산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하면, 방탄복·야전상의·배낭·전투화, K-11 복합형 소총 등 군납비리가 그 사례를 일일히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동안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국당의 잣대대로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할 터다.
주지한 바와 같이 비판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뚜렷한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은커녕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오직 문재인 정부 비판을 통해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공학적 행태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군을 질책하는 한국당을 향해 외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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