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도박청소년 불법도박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경로는 불법웹툰사이트다.
SBS
작가들, 정부 책임 있는 대응 요구불법사이트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월 방문객 5000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성장한 것은 올해 A웹툰사이트가 처음이다. 이로 인한 청소년 도박, 성매매 등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장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곳은 웹툰업계다. 레진코믹스는 3월부터 독일 저작물보호 대행사 코메소(Comeso)에 의뢰해 구글 및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모든 불법사이트를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개 기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레진이 지난해 삭제한 불법콘텐츠는 무려 180만 건 가량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불법사이트의 범람을 막을 수 없었다. 레진코믹스 측은 "오히려 대응 이후 사이트 주소만 옮겨가며 증식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웹툰 플랫폼인 투믹스는 불법웹툰 대응팀을 만들어 유포자를 직접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잡범 취급해 수사 대상으로 봐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네이버웹툰 또한 어렵게 불법유포자를 잡아 경찰에 넘겼지만, 고작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7년 한해 웹툰계의 손실액이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에 비하면, 맥이 빠지는 현실이다.
작가들 또한 불법사이트의 위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열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웹툰작가협회의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이다. 하지만 불법사이트를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웹툰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 (도박, 성매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웹툰작가들의 실질적인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웹툰작가 B씨는 "A사이트의 등장 이후 유료 코인수익이 1/3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경제적인 손실에 고통스러워했다.
"올해 초에 연재 승락을 받은 콘텐츠가 불법유출 될 가능성이 높은 액션 장르라서 계약이 반려되었다. 평소 3~4곳의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에서 동시에 연재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기작 계약이 불투명하고, 불법유출 가능성이 낮은 장르를 제안받고 있다."B씨는 "이제 작가들은 불법웹툰에서 다루지 않는 로맨스코미디나 BL 장르의 웹툰만을 준비한다. 작품 계약수도 줄어들었고, 작품의 다양성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말했다.
웹툰 창작자연대의 박성철 작가는 "현재 민간업체들이 범죄자와 싸우는 것은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박 작가는 "국가는 모든 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그러라고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하니, 민간이 나선 것이다.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들이 사설경비선을 고용하려는 것과 같은 꼴이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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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천만명, 불법 도용에 약탈당한 웹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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