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천뉴스
앞서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중소유통산업균형발전법(가칭) 등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재벌의 중소기업, 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마련과, 재벌대기업과 불평등한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자영업사업체 수 479만개로 연 평균매출액이 4천6백만원 미만이 51%를 차지한다. 고용원 없이 고용주 단독사업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이내 문을 닫는 폐업률은 62%에 달한다.
심지어 자영업자 10명중 2명은 월평균 매출이 100만원 이하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총매출은 2001년 14조억원에서 2013년 45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은 2001년 40조 1천억원에서 2013년 20 조 7천억원으로 반토막(48%)이 났다.
이는 유통산업 '발전'을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재벌"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정부의 유통산업정책에 편승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해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인 탓이다.
2017년 기준, 약 100여개가 복합쇼핑몰이 출점했으며 이 중 앞의 유통대기업 3사가 47%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이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