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사례를 들어가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문제를 ‘관행’으로 몰아가려 한 TV조선(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를테면 전 앵커의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가는 건 명백히 잘못이긴 하지만 관행이기도 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법적 판단에 영향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강 부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검찰과 법무부 간부 사이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당시 돈봉투가 오갔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도, 과거 청와대와 국정원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두 기관의 관계가 하나의 법적 쟁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답했고요.
전 앵커의 "과거에도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 임동원·신건 원장이 차남 김홍업 씨에게 3,500만원을 준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떡값'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정권에는 매달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돌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봉투를 돌렸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 전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기관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TV조선은 '과거에도 관행으로 다 이어져왔던 행위이니 꼭 문제를 삼지 않을수도 있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보려 애를 쓴 셈입니다.
기관운영비 해석도 TV조선은 '애매함 강조' JTBC는 '불법성 의심'위 보도에서 강 부장이 '특수활동비를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면 기관운영비로 볼 수 있냐'는 취지의 전 앵커의 질문에 "좀 애매하죠.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을 띄고, 넓게 보면 기관운영비 성격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이 사건의 분수령은 세간의 관심처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흘러간 돈의 용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공적 업무라면 굳이 청와대 공식 예산이 아닌 특활비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 JTBC는 <'국정원 상납금'으로 여론조사…결정한 '윗선'은?>(11/1 https://goo.gl/yP22Vj)에서 "이번 조사는 비용 집행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졌"고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했다며 "이 부분에서 이미 불법성이 상당히 짙게 나타"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채널A도 공방보도로 '정치보복' '관행' 주장 소개채널A는 '정치보복' 혹은 '관행' 관련 사안을 정치 공방 보도 <최악의 도적질 vs 반격 기대하시라>(11/1 https://goo.gl/uMbC81)에서 언급했습니다.
먼저 앵커는 "한쪽은 '최악의 도적질'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쪽은 과거엔 검찰이 수사하다가 나온 것도 덮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맞섰"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고요. 기자는 "역대 정권들도 관례처럼 해온 것을 두고 유독 박근혜 정부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 "지난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홍업 씨에게 3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는 10만 원 권 국정원 수표 뭉치 일부가 권노갑 고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공개수사까지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게 지난 정부만의 일이겠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다 해왔던 것인데 마치 (박근혜) 청와대가 뇌물받은 것처럼 표현한 데 저는 분개합니다" "(당 차원에서나 대응은) 영화에서 보듯이 개봉박두니까 기대하시라는 표현으로…" 라는 발언도 소개되었습니다.
반면 지상파 3사와 MBN은 아예 이러한 주장 자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31일~11월 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7>․<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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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관행' 주장, JTBC와 TV조선은 어떻게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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