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오차율 심각"

등록 2017.11.02 09:18

수정 2017.11.02 09:18

무인과속카메라의 오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속도 오차율이 –75.3%과 +88.3%에 이르는 것도 발견됐다. 이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무인단속 카메라와 대구 서구 내당동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심각한 오차율이 나타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10건당 3명이 사망하는 치사율 30.5%를 보여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는 11대 중과실 전체 평균 치사율의 12.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28%)에 비해 2016년 과속 교통사고 치사율(29.3%)이 해마다 증가하여 과속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동안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율은 2.5%로 집계됐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율 2.5%는 교통사고 1000건당 25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소 의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과속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부착된 전국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중 정기점검 결과 오차율이 높은 카메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통사고 치사율 중 30%나 사망률을 차지하는 과속이 위험함에도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의 오차율이 높은 것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와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오차율이 높은 카메라들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정확하게 과속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된다"며 "과속 단속 및 과속운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의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속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 카메라의 오차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과속단속 장비 품질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무인과속단속카메라 현황은 총 5999개에 이르며 고속도로 465개로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도 등에 나머지 5534개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속위험이 큰 고속도로에 낮은 비율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과속사고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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