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린두레주택홀몸 어르신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만들어진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 입주민. 문재인 정부는 보린주택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tbs 교통방송
'지원주택'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이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주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집의 표현처럼, 쉽게 이해하면 지원주택이란 복지, 의료 등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이를 'Supportive Housing'이라고 부른다. 혼자서 주거유지와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 노숙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 등에게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이나 병원 등에 평생 갇혀 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대안이다.
주거와 복지의 '혁명적' 결합사실 집단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병원도 하나의 주거 형태이다. 그리고 복지, 의료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 또는 병원이라는 주거 형태와 그곳에서 받는 복지, 의료서비스는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상태로 무작정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왔다가는,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시설이나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된다.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보통의 집과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원주택 입주민 최OO님
시설하고 여기는 틀리지. 여기는 완전히 행복이지. 이름 그대로 행복이지. 편안하고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지원주택 입주민 유OO님
지금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쉼터 생활하기 전에 일반 생활을 했을 때의 그 느낌. 잠시나마 행복했을 때의 그 느낌. 그때의 행복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 또한 외국의 경험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길거리에 방치하거나 시설에 가둬두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지원주택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같은 탈시설화 정책을 미국에서는 5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닉슨 대통령은 탈시설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1981년까지 시설 입소자의 3분의 1이 시설을 퇴소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55년, 정신장애인 55만 8천 명 이상이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무려 90%가 줄어들어 5만 5천 명만이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1967년에 19만 4천 명 이상이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였지만 2009년에는 3만 2천여 명으로 84% 가량 줄어들었다.
대신에 미국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15만 개 이상의 지원주택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