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사정 대화 재개 촉구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사명"

등록 2017.10.30 16:40

수정 2017.10.30 16:4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며 "정부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은 현재 노동계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정상화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자단체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사회 다양한 계층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킬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성장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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