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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취업청탁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부정채용의 민낯을 잘 드러낸 한겨레 (9/15)
민주언론시민연합
채용 차별은 여전한데 부정입사자 해고는 2%뿐 놀랍게도 강원랜드가 끝이 아니었다. <한겨레>는 <공기업 58곳 최소 578명이 '부정채용'…합격 취소는 2%뿐>(9/26 http://bit.ly/2xZ0i3h)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을 통해 정부 지정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정 채용으로 지적받은 곳만 58곳이고, 인원 역시 최소 578명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합격 내지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14명(2.4%)뿐이고, 그마저도 감사 기구가 해임 처분을 통보했거나 검찰 수사 착수 이후였다. 부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매우 부실했던 것이다. <구제 못 받는 탈락자들… 바뀌지 않는 운명>(9/26 http://bit.ly/2y3XylT)은 부정채용이 있었던 공공기관에서 피해자와 부정 채용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구제에 손을 놔버린 공공기관의 실태도 고발했다. 이외에도 <한겨레>는 부정채용 지시자들 중 최근 5년 간 유죄를 받은 사례가 채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실제 청탁자를 밝히지 못해 인사 담당자만 처벌을 받는 현실 등, 그동안 감춰졌던 부정 청탁의 부패한 이면을 연이어 보도했다. 9월 말에 이르러서는 <하루 먼저 태어나 '탈락'...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게 아니었다>(9/27 http://bit.ly/2wD9shV), <'SKY' 15점 주고 지방대엔 최저 5점까지 중진공, 채용때 '대학등급제' 차별>(9/27 http://bit.ly/2yI0jJl) 등의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학력, 성별, 나이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폭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사태로 부정 채용 파문이 커지던 10월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일상화된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강원랜드는 그 축소판이었을 뿐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은 모두 한겨레의 꾸준한 탐사 보도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권력의 부패를 감시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소명을 다했다는 점에서도 <한겨레> 보도의 가치는 크다.
9월 '나쁜 신문 보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왜곡하는 <조선일보>선정 배경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가 9월 4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두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방송 파행에 책임이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파괴 공작 관련 증거들도 속속 나타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되려 파업에 나선 방송 노동자들을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 매도하면서, 정당한 파업을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현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명운을 건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민주당 문건' 단독 보도는 근거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공영방송 정상화 왜곡보도'를 2017년 9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는 9월 4일부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년간 양대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대다수 언론인들은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문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모든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및 이사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는 9월 4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현 경영진 및 구 여권 이사진의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KBS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불법 도청 의혹, 국정원 불보도 청탁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파업에 돌입한 KBS‧MBC본부노조를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마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모든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의 당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친박 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파업 시작부터 '비상 상황' 언급하며 파업중인 노동자 질책<조선일보>는 파업 다음날부터 '비상 상황'을 언급하며 파업 중인 방송노동자들을 질책했다. 파업의 배경과 이유, 지난 9년간 망가진 공영방송의 실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지만 조선일보는 모두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대신 '북핵'을 끌어왔다. <조선일보> <北 핵실험 비상상황인데, 제대로 보도 못한 KBS>(9/5 http://bit.ly/2iYVGnz)는 "국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KBS는 북한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국가 재난 사태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정규방송 편성을 무시하고 내보내는 뉴스특보를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에야 편성했다"면서 "KBS와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라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당시 '전시, 사변 상황'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오로지 KBS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설/'재난방송 주관' KBS, 북 핵실험 때 노래자랑 방송>(9/5 http://bit.ly/2eERfNt) 역시 8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일본 NHK가 신속히 반응했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가기간방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상의 언론적폐가 있나. 국가적 위기 상황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 이상의 '국민의 방송'이 있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이 많지만 이럴 수도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조선일보>가 KBS 상황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KBS는 지난 9년간 매일 북한 보도를 앞세워 '북풍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고,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 된 국정농단 사태를 초기에 보도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현재 KBS 구성원들은 바로 이런 '언론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파업 중임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조선일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단독보도, 자유한국당과의 '협공'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유한국당과 현 경영진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했는데 마침 <조선일보>가 약속이나 한 듯 단독보도로 근거를 만들어줬다. <조선일보> <여 "KBS·MBC 야측 이사 비리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로 압박">(9/8 http://bit.ly/2wUjKuQ)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유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는 문건에 나온 '야당 측 이사 퇴출', 'KBS․MBC 사장 발언에 즉각 대응',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민주당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며, 총 9개의 로드맵 중 6개가 이미 진행 중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 문건을 뜯어보면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문건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이미 대선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KBS‧MBC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언론 개혁'과 일치했고 민주당은 이런 활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민주당의 로드맵 중 일부로 규정했는데 정작 이 조직에는 민주당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 조직은 7월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는데, 이를 기획하기 위해 만든 '로드맵 문건'은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와있다. '행동'이 먼저 이뤄지고 뒤늦게 '계획'이 있었다는 <조선일보>식 억지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실무자가 현황 보고 등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만든 비공식 문건일 뿐이고, 실제 회의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규형 이사 퇴진운동'을 민주당 문건대로라 평한 <조선일보>이렇듯 <조선일보>는 KBS‧MBC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점으로 갖은 선동과 왜곡을 쏟아내고 있다. 구 여권 이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또 노조를 매도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9월 12일 강규형 KBS 이사가 재직 중인 명지대에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자 조선일보는 마치 노조가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했다. <조선일보> <KBS노조, 이사진 직장까지 찾아가 "물러가라" 시위>(9/14 http://bit.ly/2vUHCNN)는 "노조원 4명은 강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실로 찾아가 복도에서 승강이를 벌였다"고 보도했는데, KBS본부 노조는 "수업 중인 교실 앞에서 기다리다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말미에 "방송 장악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정치권력은 뒤로 숨고, 방송사 노조가 전투조처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단에 외부 문제를 끌어들여 교수를 겁박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라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입장을 덧붙여 자사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일치하는데, KBS 강규형 이사의 경우 KBS 법인카드 사적 남용과 그 사실을 제보한 시민에 대한 폭언 및 협박으로 이미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교단'과 관련 없는 '외부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KBS‧MBC 문제에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며 자유한국당과 손발을 맞추는 현실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극우 세력 여론전의 마지막 창구로서 KBS‧MBC의 박근혜 정부 부역 세력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유한국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 행태이지만, 이를 위해 갖가지 왜곡까지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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