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31만6천여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중 7만 4000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시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14만 1000명을 제외한 인원으로 전환율은 64.9%다. 고용노동부는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발표로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상시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상시업무 하지만 제외된 14만 1000명...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계획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