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또 김 의원은 "다스의 매출액을 보면 2009년 4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4년 8000억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기간동안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액은 9배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이 MB정권 당시 정부의 강압으로 자원개발펀드에 투자했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원개발1호펀드에 334억 원 출자해 현재 잔액이 15억 원 남아있고 2호펀드에는 22억 원 투자해 15억 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행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은행장에게 자원개발펀드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며 강권하듯이 '수출입은행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봐도 (강압) 의혹이 가는 것"이라며 "당시 업무협조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려달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수은이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09년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했다"며 "이전까지는 수은이 주로 수출입금융을 다뤘는데, 해외자원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산 대상 아닌가"라며 "개정안이 잘못됐다면 심각하게 논의해 재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행장은 "동감한다"며 "수은이 자원개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조심해야겠지만 기업 지원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활용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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