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발견된 승용차. 임씨는 자신 소유 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위는 또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유서를 남기고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 과장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자살'로 판단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자료에서 "경찰 변사사건 기록, 사망 전 행적,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살'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 과장은 2015년 7월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 중턱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지속적으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임 과장의 유가족은 최근에도 임 과장의 얼굴에 났던 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임 과장이 사망 전날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에 휴대전화로 '번개탄 자살법' '고통 없이 죽는 법' 등 자살 관련 내용을 21회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리적 중압감이 자살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되자, 임 과장은 부실한 관리기록과 기억을 통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현장 방문이 결정됐고, 임 과장은 서버 로그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국내 IP를 삭제했다.
국내 IP 발견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임 과장이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 언론 등의 의혹제기에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현장공개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IP에 대한 소명이 어려지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심적 중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이버정보 수집시 관리 감독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원 직무수행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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