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대표 하인호, 아래 '대책회의')는 올해 3월부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 대응해오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즉각 중단과 대안적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8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안)'을 제출하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학습(취업준비)중심 현장실습'으로 개선하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습(취업준비)중심 현장실습'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근거법률인 '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범시행을 경험한 학생, 교사 등 학교현장에서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실상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리고,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연속 기고를 기획하였습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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