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생들이 정희진 선생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박수지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대다수는 내전이나 국지전이다.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게 더 적다.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를 통해 이뤄진다. 정 선생은 무기를 가진 자가 전장을 지정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국방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은 과학기술이라는 주장이다.
첨단무기 전쟁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쟁의 대다수는 내전과 국지전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중국처럼 인구 자체가 국방력인 나라가 있으며, 여전히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의 남성성인 인구가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정 선생은 인구와 인구 구성이 여전히 국방정책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입대 가능성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60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입대 논의는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징병제와 남녀 모두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를 아우르며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모병 방식은 크게 징병제와 지원병제로 나뉘는데, 여기에 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여성을 징병제 또는 지원병제로 받을지 재차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온라인 지지 서명이 10만 건을 훌쩍 넘은 '여성징병제' 청원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