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이 공동 집필한 책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오월의봄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 동시에 그의 책이 아니기도 하다. 그는 서두에 "공동 저자인 진미윤 박사가 사실상 책의 전체를 채웠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는 문재인 정부의 차후 주택정책의 가늠자다. 공동저자이기도 한 진미윤 토지주택 연구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거복지 콘서트'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니 말이다.
책은 각국의 주택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주택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먼저 차분히 짚는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주택소유'가 아닌 '부담능력'이 됐다는 사실이다.
자가 가구에 대한 부담능력은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배수'(PIR)로 비교할 수 있다. PIR은 중위 연소득과 중위 주택가격을 비교해 산출하는데, 그 배수가 3을 넘으면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전국 평균은 4.7이나, 수도권은 6.9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임차 수요 증가로 임차인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주택의 자가 소유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안전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와 세계화의 도래로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가구원 수가 줄고 직업 이동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자가 소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지난 20세기가 자가 소유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임차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가.
책은 '민간임대주택 영역의 활성화'를 시대적 과제로 꼽는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임대주택 영역이 아직 블랙홀의 영역으로 남았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738만호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수는 140만 호에 불과하다.
전체 민간임대료 운영되는 주택의 81%가 비공식 영역에 있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발 맞춰 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중이다. 이미 8·2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저자는 이외에도 '주거안정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주문한다. 따라서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서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뚜벅뚜벅' 걸어온 길... 진흙탕서도 곧은 걸음 이어질까
김상곤, 김은남 공저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 시사IN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