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동성애 인권 지지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2016년 HIV/AIDS 신고 현황을 보면, 성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힌 712명 가운데 이성과의 접촉은 387명, 동성 간 접촉은 325명으로 조사됐다. 이성 간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더 많은 상황이다.
2016년 유엔에이즈(UNAIDS)가 낸 보고서를 살펴봐도,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된 HIV 감염자 행태 특성을 구분했을 때 성매수자/감염인 파트너 18%, 남성 동성애자 8%, 정맥주사용 마약사용자 7%, 성매매 종사자 4%, 나머지 6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HIV/AIDS 관련 국가 수준의 감시대상 지표 목록 개발>에서 "남성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항문성교를 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감염취약 집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남성동성애자가 아닌 항문성교자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남성 동성애자'로 한정해 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에이즈 관리 사업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UNAIDS에서 권고하는 전 세계 HIV/AIDS 공통 관리지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UNAIDS의 HIV/AIDS 지표는 모두 49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성 노동자의 콘돔 사용률', '마약 주사 사용자의 콘돔 사용률', '마지막 고위험 성교 시 콘돔 사용률' 등이다. 이 같은 지표를 종합해서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남성 동성애자를 에이즈, 성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관리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성소수자의 인권이 탄압받지 않도록 합리적 성과지표를 개발,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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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자 콘돔 사용률이 '에이즈 관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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