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긴급재난 시 모니터링·문자발송 인력 부족박남춘 국회의원이 지자체 재난문자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
박남춘 의원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국회의원은 "이번 재난문자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기초자치단체에는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신청 업무가 더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 및 여건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자체 재난상황실 현황 조사(행안부)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상황실 없이 주간에는 재난관련 부서원이, 야간에는 당직자가 상황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업무를 담당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에 '떠넘기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지자체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우선은 재난안전 관련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요청 권한'은 당초 올 7월 31일까지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자체 숙달훈련 강화, 재난발생 지역별 문자내용 차별화, 재난유형별 재난문자 표준문안 정립 등을 이유로 8월 16일에야 이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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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지자체, 긴급재난 시 모니터링·문자발송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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