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망연자실한 입주업체 직원들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유성호
-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있나."어제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외곽매체에서 공장 운영 사실을 확인해준 것 아닌가. 몇 개나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우리도 일단 그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니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 셈이다.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
-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참 이게... 정말 우려된다. 소유권은 입주기업에 있는데,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하루 만에 (별다른 절차 없이) 문을 닫은 것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동결(freeze)'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측 논평에) '정치적 상황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일단 자산은 동결인 상태다. 말 그대로 손 대지 않는다는 거다."
- 북한 측은 '관리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보통의 경우, 자산이 동결되면 법원에서 '딱지'를 붙인다.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뜻이다.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손을 못 댄다. 그 자산 형태로 존재하도록 유지돼 있어야 하는 거다.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운영권은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개성공단의) 자산은 입주기업의 소유다. 입주기업의 협의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 자산 동결을 매듭 짓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를 거쳐야 하나.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보통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을 불러 채권과 채무관계, 자산 가치평가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북한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관리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은) 손 댈 순 없다. 우리도 손을 못 댄다.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 폐쇄 조치 당시 어떤 절차가 생략 됐나."퇴직금 정산도 그렇고, 한 달 조금 넘게 임금을 못 주고 왔다. 임금은 월말 계산이 아니라 10일에서 20일 사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 40일 분이 남아있다. 2015년도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토지사용료도 10년 유예기간이 지나 사용비를 내야 하는데 채권으로 남아 있다. 이를 청산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거다. 우리가 정부에 계속 '임금 못 주고 내려왔으니 그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완전히 무시됐다."
"새 정부, 개성공단 문제에 큰 관심 없는 듯"-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현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피해 보상도 다 해결해 주겠노라 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말씀 드리면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바뀌니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시간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지난 정부와는 아무 차이가 없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회의를 통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현 정부가 우리에게 (아직) 무엇을 해준 바는 없다. 관심도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추가 지원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것만큼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래저래 지금 정부와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문제를 대하는)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