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의 조기 구축,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방산비리 근절, 획기적인 장병 인권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등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병 2함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라며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첫 번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응하는 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꼽았다. 그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 이후로 미뤄진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며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라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이다.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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