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안에 대한 뉴스1의 2015년과 2017년 기사 제목
임병도
국민들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환영하지만,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마냥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언론사들 가운데 최근 네티즌 사이에 많이 거론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1>은 지난 24일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민자 도로에만 하루 40억 원의 혈세가 지급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뉴스1>은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며 우호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관광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광복절)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은 2015년 196억 원(도로공사 146억 원, 민자 50억 원), 2016년 186억 원(도로공사 143억 원, 민자 43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자 도로사업자의 손실액 93억 원 중 70억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민자 도로 손실 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만의 일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MLBPARK' 에는 <뉴스1>의 기사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가 하면 그냥 통행료 면제, 문재인 정부가 하면 혈세 낭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설·추석 '거북이 도로'에 통행료가 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