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떠나는 날, 법원 공무원은 '사죄하라' 시위

양승태 대법원장 떠나는 날 1인시위에 나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가진 가운데 김창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양승태 대법원장 떠나는 날 1인시위에 나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가진 가운데 김창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법원직원 사망사고 59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신뢰도 OECD 42개국 중 39위'

2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자신의 성과를 밝히던 그때, 김창호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장은 대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팻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사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통계와 함께, '양승태 당신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입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식장에서는 내외빈의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받았지만, 정작 법원 공무원들로부터는 환송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과와 참회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에도 법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대법원장은 전국판사회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하며 앞으로 진행될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별다른 해명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의혹 남기고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읊은 시)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참회하라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17년 9월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날이며, 사법부는 6년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날이기도 하다. 6년 동안 대법원장은 각종 기념사와 연설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법부 신뢰를 강조하며 법관 등 법원구성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왔지만 정작 재임기간 내내 겪어야 했던 사법부 신뢰 추락의 중심에는 항상 대법원장 본인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애써 외면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도 없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6년을 돌이켜 본다.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치러진 각종 소통행사다. 전임 대법원장은 어떠한 인적, 물적 지원도 없이 '국민을 섬기라'고 법원구성원을 옥죄더니 현 대법원장은 한마음 체육대회 등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비상식적 소통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를 섬기라'며 직원을 압박하고 각급 법원의 소통행사를 상시 점검하며 법원장 등을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정책 법원화의 기본이 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철저히 배척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상고법원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굴욕을 맞았으며, 기존에 약속하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 지방 법원 이원화 정책을 무력화 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던 지역법관 제도마저 한두 명의 일탈을 지역 법관제도의 문제인 냥 침소봉대하여 제도의 취지와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든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법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급기야 '법관 블랙리스트'라는 법관에 대한 불법적 사찰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에도 법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대법원장은 전국판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직무유기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판결을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판결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표독스런 발톱을 드러내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하여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시기의 대법원 판결의 결정판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말로 축약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심리 지연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다.

이뿐인가?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준비 없는 전자소송 확대 시행, 누구와의 소통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각종 소통행사, 공무원 조직에 실측도 불가능한 성과주의 도입 시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59명이 사망하기에 이르고 그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업무관련성을 가진 자살과 돌연사였다. 이에 법원본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와 같은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몇 가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남발할 뿐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였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017.9.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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