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009년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면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4대강 지역은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수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지표조사가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경태
MB정권은 공사를 앞두고 광대한 지역의 문화재 조사를 감당하기 위해 문화재조사기관 설립허가를 남발했다. 공사 전 조사 전담 기관만 전국에 약 20개였던 것이 80개까지 늘었고, 현재는 약 112개 기관을 헤아린다. 이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수의계약 관행이 사라지고 저가 입찰과 '부실' 발굴이 이어졌다.
4대강 공사를 앞두고 지표조사를 하면 조사의견서를 쓰면서 문화재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0년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발달한 충적지에서 탄생하므로 21세기에 강 주변 충적지 조사가 더 중요시되는데,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로 법령을 해석해 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발굴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로 불러 모아놓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종료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문화재파괴청' '(건설사) 민원처리청'이라는 비아냥이 돌았다.
문화재조사기관의 한 연구원은 "원래 지표조사-시굴-발굴 순서로 진행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표본조사'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다"며 "원래는 전체 면적의 최소 10% 이상을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표본조사가 생기면서 2%만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조사기관은 납작 엎드렸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안재호 동국대 교수도 표본조사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표본조사를 시행하면 모르고 파괴되는 유적이 많아진다"면서 "당시 전체 공사면적의 겨우 7%만 조사하게 했다. 발굴보고서도 나온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국은 고대사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중국이나 일본과 역사 분쟁이 일어나면 내세울 것은 고고학적 발굴 증거뿐인데 앞으로 뭘 내세우겠냐"며 "일본은 최첨단 기술로 발굴하고, 중국은 발굴예산을 넉넉히 책정한다. 동북공정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경제 논리로 문화재는 희생하라는 관점이 큰 문제"라며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당시 유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북한강, 금강 일대에서 선사 유적이 나오면서 부실.졸속발굴 논란이 일었다. 4대강 건설사업 이후 저가 수주 발굴이 자리 잡으면서 턱없이 낮은 조사비용, 건설사와 발굴기관의 유착, 조사원 자격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취재에 응한 고고학계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이 현재 난맥상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점에 동의했다.
ㄱ교수는 "강 주위 자연제방 쪽에 두텁게 흙을 덮어버리고 조사 안하고 넘어가 버렸다"면서 "충적지 지형이 다 왜곡됐고 유적 훼손은 이미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유적이 수몰된 곳도 있고, 모래톱을 없앤 곳은 유적 자체가 영원히 사라졌다. 하천 바닥에 있을 법한 수중 유물.유구들도 강바닥을 긁으면서 다 사라졌다. 미래 역사 자산을 한꺼번에 긁어서 없애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답 없는 국정원고 이아무개 교수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유적지 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당시 불과 53세였다. 청동기 시대 연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경남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지냈다.
"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며 6.25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에도 참여해 경남 진주, 마산, 산청 등지에서 수백 구의 유골을 자비 발굴했다. 유골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직접 전단을 돌리고 DNA검사를 의뢰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서도 유적이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게 나라냐"고 소주잔을 던지며 자주 울분을 토했다. 생전에 국가 폭력 희생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해지는 국가 폭력엔 무방비로 스러졌다. 그의 사망 후 선후배들이 힘을 모아 모 문화재연구원 앞마당에 고인을 위로하는 추모비를 세웠고, 논문집을 출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대강 사업 감사와 6개보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 6월 4대강 4번째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시기 국정원 내 국내 정보 파트가 해체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원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인 총 14개 과제 중 최근 '사회 주요인사 사찰'을 15번째 과제로 추가해 관련 시민 신고(
02-2226-7305)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이아무개 교수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국정원 측은 22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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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시로 대학에 전화해 동향 파악" MB정부, 4대강 반대 학자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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