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9%로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주요국 기준)
임병도
2016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7만 명입니다. 2015년 OECD 주요국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9%로 그리스 (35.2%)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일본은 11.1%)
자영업자 중 전체의 51.8%가 매출액이 4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도 전체의 82%나 됩니다.(2015년 기준 392만 8천 개)
자영업자의 60.7%가 남성이며, 전체 중 50대가 32.4%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가 제일 많고, 서울(21.8%), 부산(7.0%)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매출액이나 직원 수를 보면 영세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만 520조가 넘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 '권리금'이 절반 이상' 자영업자와 상가 임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가 원만하면 좋겠지만,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권리금'(58.5%)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