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양산시에 보낸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통지' 공문.
윤성효
중앙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경남도를 통해 시·군에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공문을 통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때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경남도를 통해 내려온 중앙정부의 이번 교부세는 7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순수 일자리 예산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차예경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에 건물 매입비 등이 포함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시는 74억 원 중 일자리 사업 세출은 약 47억 원, 일자리 사업 외 세출 약 16억 원, 예비비 약 1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보건소 통합센터 건물 매입비 약 42억 원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나 센터 입주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는 총 8층 중 1개 층을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42억 원 중 10억 원 정도의 매입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10억 원을 포함해도) 전체 74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4억 8000만 원을 광의적 일자리 예산 관련 예산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74억원 중 5억원은 '사찰 단청공사비', 2000만원은 차문화축제에 쓰고, 약 15%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놓아두었다. 이 예산편성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예비비 돌리고 일자리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