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김한표·김성찬 두 의원이 지역구 주민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이 두 의원은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이 24일 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두 국회의원에 대해 "계속 헛발질을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종교인 과제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그리고 두 의원은 지난 21일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두 의원의 최근 행동이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특히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특정 종교인에게 초법적인 특혜를 주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고 했다.이들은 "종교재단이면 몰라도, 종교인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우적 기독교의 본산인 미국조차 종교인들에게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김한표·김성찬 등 '과세유예 발의 의원'들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니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입법 당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준비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자, 이번에는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세는 하는데, 이를 위한 소득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며 "다른 어떤 사람도 과세대상이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종교인 과제를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종교인의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형평성에 맞을 뿐 아니라, 상다수의 영세한 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왕 이 문제가 제기된 김에,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노동당 경남도당.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노동당 경남도당 #김한표 #김성찬 추천4 댓글2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남명선비문화축제 초헌관 권진회 총장 "남명사상 계승 함께"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4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김한표·김성찬 의원, '종교인 이익'만 대변하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5년 전 스웨덴에서 목격한 것... 한강의 진심을 보았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