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중대 과제는 무엇일까? 단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것뿐일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한 특권과 적폐가 누적된 곳이다. 이 적폐를 해소하는 일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른다. 부동산 보유세는 제대로 강화될 경우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원을 말려버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특권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평소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적폐를 해소할 핵심 정책 수단을 외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발휘한다면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나이브한 것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도 다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처럼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그나마 공평과세, 소득 재분배, 복지 재원의 차원에서는 보유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은 다행이지만, 그 말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니 참 답답하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의 요구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 80%를 오르내리니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지지율이 67.6%(리얼미터 조사), 77.6%(한국리서치 조사)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인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내걸고 끝까지 전진하시라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현행 종합부동산세보다 좋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를 전액 모든 국민에게 1/n씩 토지배당으로 나눠주자는 공약을 작성한 바 있다. 보유세를 기본소득과 결합한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고(즉, 건물에는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유형별 차등과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전체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우수한 세금이다.
이 세금으로 15.5조원을 확보하여 국민 1인당 연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순수혜 가구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더니,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권면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이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깃발을 들고 가보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한 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그 길 끝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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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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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화국' 해체하는 방법, 정부는 외면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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