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제명된 신성봉 의원, 의원직 회복

등록 2017.08.14 16:43

수정 2017.08.14 16:43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신성봉 의원(왼쪽 3번째) 제명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신성봉의원 제명 효력 정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김용주 위원장이 설명하고 있다.민주당 울산시당

지난 7월 18일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울산 중구의회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후 의원직을 상실했던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성봉 의원은 제명된 후 당과 함께 7월말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제명의결 처분을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신성봉의원 제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주)는 14일 오전 11시 신성봉 의원과 함께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1심 판결의 결과도 정의로울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당원 모두는 시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권자의 준엄한 여론 앞에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제명 당한 후 거리 1인 시위와 서명전...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의원직 유지

민주당과 신성봉 의원은 그동안 특위를 구성하고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와 거리서명전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통상 판결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로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이러한 재판 결과가 다수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상식에 어긋난 일에 분노하여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과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앞으로 있을 1심 판결의 결과도 정의로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주간의 서명운동 후 재판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 당원들과 시민들을 고생시킨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생각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응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비를 들여 항의 현수막을 달고 싶다고 문의하신 분, 지난 수해 때 가장 열심히 태화시장에서 일한 사람이 신성봉이었다며 분노하신 분, 박카스 한 박스를 사다 주시며 서명운동을 격려해주고 가신 상인 등이 있었다"면서 "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답변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한편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울산 중구의회 윤리위에 제소한 장본인인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신성봉 의원을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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