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KBS제작 다큐멘터리. 교육소멸보고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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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를 미연에 알기라도 한 듯 2016년 춘천 KBS가 제작한 '교육소멸보고서'가 임용절벽의 느슨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맞은 일본의 교육개혁을 다룬 것으로 한국 교육부가 36년간 시행하고 있는 학교통폐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책이다.
일본 시골의 한 학교. 학생은 달랑 한 명이지만 선생님과 학교를 지원하는 어른의 숫자는 훨씬 많다. 이 한 명의 초등학생을 위해 쓰는 예산이 1년에 6500만 원 정도. 어쩌면 우리 교육예산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지도 모른다. 일본이라고 교육예산이 남아돌 리가 없다. 일본에서 이 학교의 사례는 인구절벽에 의한 지방소멸을 완화시키는 대안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학교통폐합의 논리는 학생이 줄면 학교를 합쳐서 교육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 36년 통폐합의 결과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 위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시도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임용절벽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가 당장의 문제해결에는 특효를 보이겠지만 장기적 정책으로 학교통폐합을 다시 다뤄볼 가치는 충분하다. 교원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교육의 문제, 인구의 문제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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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재앙 임용절벽, 다시 보는 교육소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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