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큰사진보기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범죄 행위들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고, 이후에도 직권남용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관련 기사: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큰사진보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희훈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황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정치권도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그를 비판했다(관련 기사: 노회찬 "석방된 조윤선, 판결대로라면 투명인간").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 부장판사에 대한 거짓 정보가 그를 향한 의혹으로 탈바꿈했다. [쟁점①] 라면 훔친 '장발장'에 징역 3년 6개월 내렸다?"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 추미애 더민주 당대표"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표창원 더민주 의원 "라면 절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박주민 더민주 의원 큰사진보기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트위터 황병헌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결을 내린 판사로 둔갑했다. 황 부장판사가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조 전 장관에겐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황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사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장발장 판결은 황 부장판사가 내린 선고가 아니었다. 황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단독으로 민사재판을 맡고 있었다. 절도는 형사재판이다. 법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황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쟁점②] 조윤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큰사진보기 ▲청문회장 나온 조윤선남소연 황병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박성엽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며 제목에 이 내용을 담았다. 누리꾼들은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이런 데서도 동기 사랑이냐", "끼리끼리 해 먹는다", "든든한 지인이 있으면 무죄"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다. 두 사람은 열 기수 차이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25회를 통과해 생긴 오해로 보인다. 황 부장판사와 박 변호사 모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입학 연도도 10년 차이다. 누리꾼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6단계 이미지를 클릭시 피노키오 지수가 올라갑니다. 12 2 7 3 3 33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황병헌 #부장판사 #박성엽 #조윤선 #형사합의 추천28 댓글9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222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배지현 (creativebjh)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법정에서 다시 만난 '단짝' MB와 원세훈 구독하기 연재 오마이팩트 다음글90화"더울수록 짧은 소매" 쿨맵시는 진리일까? 현재글89화'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가 장발장 판사? 이전글88화성공한 통신비 인하가 '실패한 포퓰리즘'으로 둔갑 추천 연재 난 늙을 줄 몰랐다 늙음은 자전거 타는 친구가 줄어들고, 저녁 자리에도 술이 없다는 것 최병성 리포트 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여주양평 문화예술인들의 삶 "마지막 대사 외치자 모든 관객이 손 내밀어... 뭉클" SNS 인기콘텐츠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끝내자 윤건희, 용산방송 거부" 울먹인 KBS 직원들 한강, 노벨상 수상 후 첫 공개행보 "6년간 책 3권 쓰는 일에 몰두"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가 장발장 판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91화[팩트체크] 홍준표 "통신조회 당해, 정치 사찰" 사실일까? 90화"더울수록 짧은 소매" 쿨맵시는 진리일까? 89화'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가 장발장 판사? 88화성공한 통신비 인하가 '실패한 포퓰리즘'으로 둔갑 87화문 대통령 탓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해고? 사실은...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