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선서하는 참가자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 주최로 열린 국민참여개헌 범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헌법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유성호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의 '국민 참여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 발표에서는 흥미로운 방법론이 소개됐다. 먼저 김 교수는 "국민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언제나 개헌 과정에 국민이 없었다. 국민에 의한 혁명과 국민이 없는 헌법의 반복,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의 제·개정"이라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봤다. 그리고 강조했다. "이제 촛불 혁명의 과실을 수거할 때다".
이어 "헌법은 보통 사람들의 문서"라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소개한 김 교수는 "개헌 과정에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절차를 밟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절차 자체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헌법이 국민화되고, 국민이 헌법화된다"는 한 마디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김 교수는 199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초안 작성 과정에 200만 건의 제안이 있었다. 국민에 대한 헌법적 계몽과 제정이 나란히 진행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민 참여형 개헌으로 2009년 아이슬란드 사례도 소개됐다. 김 교수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사용했는데 무작위로 시민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헌법적 가치와 테마를 정하도록 했고, 다시 선출한 시민 25명이 회의체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 과정에 현직 정치인들을 철저히, 완벽하게 배제하고 헌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이슬란드 의회가 이걸 뭉갰다"고 전했다. 곧바로 '대한민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는 "세계적으로 IT가 가장 발전한 나라인 만큼,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헌법 개정 과정에 도입해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어느 나라도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곧 박수 소리가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원혜영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최대 변수로 꼽았다.
원 의원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강자가 더 유리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건 정말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논의도 개헌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다. 개헌은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의 문제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동력을 만들어준 것이 촛불 혁명이다.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느냐 여부가 개헌의 핵심"이라면서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갇혀 개헌 논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년 말까지 개헌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돼야,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수 있다.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백년포럼), 박명림 연세대 교수, 최병모 변호사(비례대표 연대 고문)의 지정 토론. 그 다음 순서는 자유토론이었다. 자유토론 참가자 면면은 다음과 같다.
김준우 변호사(민변), 이태호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상민 사무총장(정의연대), 이호윤 대표(서울대 민주 동문회), 이호승 대표(전국 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창용 위원장(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재용 변호사(헌법개정해동인천본부),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 김형남 변호사(참여불교재가연대), 김민식·박유진(고려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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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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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헌법 실체는 전두환 패거리 참여한 것, 다 갈아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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