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이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 의원은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아있지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 재 대출이 몇 년 간 제한된다"라며 "그런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해주는 방법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5년이 지나 빚을 받아낼 권리가 사실상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시 연장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추심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대부업체 같은 민간에 대해서는 지도로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계속 연구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다시 점검하겠다"이러한 최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국민행복기금만 해도 사실 추심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채권 추심을 과도하게 당해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복기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 27만5000건에 대해 소송에 가까운 지급명령을 내려 채권을 살려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제 의원은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아니라 그 이상 연체된 채권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행복기금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했을 때 평균 월 40만 원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들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대해선 다시 잘 점검해보겠다"라며 "행복기금에서 이익이 난다면 채무자 자활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심하지 않도록 이미 지도한 걸로 안다"라면서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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