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공동선대위워장과 소속 의원들은 대선 당시 문준용씨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특혜의혹 기자회견을 여는 지도부의 모습.
유성호
특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도, 실제 국회를 통과해 법안으로서 효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국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발의된 특검법안은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사위부터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 정족수 3/5 이상, 즉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의 적절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를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아직 관련된 혐의가 의혹제기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거나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제2조). 그러나 이른바 '문준용 특검'은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실현가능성 낮은데 왜 야권이 목소리 높이나?이렇게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도 야 3당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건 왜일까요? 여기에는 '정치 공세'라는 해석이 다수 나옵니다. "공격을 위한 정치 공세다(박주민 의원)", "정치적 차원의 주장(노영희 변호사)",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려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노회찬 의원)"이라는 등 설명이 그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당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받더라도, 발의하고 나면 국민들도 일단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타기 시도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남아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는 해석인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또 "(야 3당은) 마치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사건이 동일한 무게인 것처럼 말하는데, 제보 조작 사건이 훨씬 더 크다. 이건 잘못됐으면 대통령을 바꿀 뻔한 사건이다. 훨씬 더 (혐의가)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결국 제기될 문제라 (특검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걸 알면서도 이를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치적 공세' 해석에 무게가 쏠리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특검 요구는 정국을 갈등으로 몰고 갈 자충수 혹은 답 없는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 제안은,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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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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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미는 '문준용 특검', 정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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