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국회 내 위탁업무별 월평균 급여 자료.
윤소하 의원실 제공
시중노임단가 적용률도 12%에 그쳐... 윤소하 "국회부터 모범 보여야" 윤 의원은 국회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저조한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함께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의원회관 등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실업' 한 곳뿐이었다"며 "(8개 업체 중)나머지 7개 업체의 251명은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201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용역 계약 703건 가운데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수는 319건으로 45.5%수준"이라며 "국회가 그동안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국회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은 정부의 1/3도 안 되는 12%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2017년 경비·청소·시설물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기준 8328원으로 책정돼 최저임금 6470원보다 높다.
이 같은 국회 비정규직 근로 실태에 대해 윤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정치적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여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일자리의 수도 수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라며 "추경을 포함해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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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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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는 '문재인 정부 정규직' 열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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