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참여연대,민변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강홍구
박 교수는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세계경제와 달리, 한국경제가 부진하고 있는 이유를 구조적인 제조업의 위기로 진단했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제조업비중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7개 중공업 위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소수재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시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신흥국의 추격으로 조선업강국의 자리를 내줬으나,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지속적 성장을 이뤄낸 덴마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권보호가 미흡해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인적자본에 기반한 중소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것이라는 말이다. 심각한 중소기업 기술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만약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문제인 정부가 내년 봄까지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해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별 입법이 아닌 재벌과 노동개혁을 패키지로 큰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입법을 천천히 하자는 말은 지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종보 변호사는(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 팀장)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지분율과 지배력 위주로 언급된 재벌의 정의를 언급하며, 문어발·족벌성·거대자본성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바탕으로 한 독과점적 경제력 집중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