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심의결과 및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관련 보도 양상 비교(6/29)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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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9일에는 1면에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6/29 이범준‧이혜리 기자
https://goo.gl/h1SLXj)라는 제목의 양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한 보도를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첫 문장이 아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인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입니다.
이어지는 6면 보도 <일선 판사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오히려 증폭>(6/29 이범준 기자
https://goo.gl/Z2teiz)에서도 경향신문은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인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원 일각에서는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다시 보고서를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은 추가조사인데 제한적 조사 허용도 아닌 전면 거부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만 짙어졌다"는 등의 익명의 법원 관계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일선 판사들이 받아들일지 의문'한겨레는 먼저 윤리위 심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28일에는 이번 사안을 다룬 별도의 사설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6/28
https://goo.gl/drnHbp)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대법원장 등 고위층의 책임은 실종됐으니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 블랙리스트는 아예 언급을 피했고 행정처 실장들의 직무·신분상 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선을 긋는 등 법관대표회의 요구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한 기사에서는 온도차는 있지만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거부했음을 부각했는데요. 1면에 배치된 관련 보도 제목 역시 <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입니다. 이어지는 10면 관련 보도 <개혁요구 '절반의 수용'… 대법원장 권한 분산될까>(6/29 여연호‧현소은 기자
https://goo.gl/gjLWRL)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한 것을 "법원 안팎의 개혁 요구에 대한 나름의 '궁여지책'"이라 평가하며 "그러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 다른 요구를 모두 거부한 대법원장의 해법이 법관회의 등 일선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아, 윤리위․양승태 발언 받아쓰기 집중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블랙리스트 문제보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수용 결정 등을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이 중 동아일보는 따옴표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단순 전달하는데 집중했는데요. 윤리위 조사 결과를 전한 <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 권고>(6/28 배석준 기자
https://goo.gl/XBqDvp)나 양 대법원장의 입장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6/29 배석준 기자
https://goo.gl/juF6Lr)에서나 동아일보는 발언 주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의 경우 첫 문장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임을 전하며 양 대법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윤리위)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양승태 대법원장)고 건조하게 전달하는데 그쳤습니다.
조선, '법원 내홍은 일부 판사 원색적 비난 탓?'양승태 대법원장의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을 높게 평가한 것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받아들이겠다>(6/29 조백건‧최연진 기자
https://goo.gl/QLJ5WW)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첫 문장부터 "28일 대법원 규칙 등을 개정해 법관대표회의를 법원의 상설 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상설 법관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양 대법원장 결정의 '의의'를 부각했습니다.
반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익명의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의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대표회의 상설화를 수용한 것은 고무적" "대표회의가 본격적으로 사법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주장을 전달한 이유는 이후 양 대법원장의 입장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을 '개혁의 걸림돌'로 치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같은 '의심'이 드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윤리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보도에서 이미 논란의 책임을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축소하라고 부당 지시 법원행정처 간부 징계하라">(6/28 조백건‧김아사 기자
https://goo.gl/iNXG6g)에서 조선일보는 "양 대법원장은 일부 판사들이 조사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 4월 24일 공직자윤리위에 '진상조사위 조사에 대한 검증'을 맡겼고, 5월 중순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판사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며 조사권을 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일부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양 대법원장에게 '양승태씨 물러나세요'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일로 법원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마치 양 대법원장은 '할 만큼 했는데' 일부 일선 판사들이 '도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며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서술인 셈입니다.
양 대법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오히려 문제라는 식의 논리는 지난 27일 <만물상/"양승태씨!">(최원규 논설위원
https://goo.gl/UgwPej)에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판사 전용 게시판에 인신공격성 글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 고법부장 판사는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아냥대는 후배 판사들에게 글로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양승태씨'라고 부른 글까지 올라왔다" "판사들이 그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꼴통 새X'라고 욕설 퍼붓는 네티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보다 '양승태씨!'라는 일선 판사의 일갈이 더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