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는 최경환 의원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남소연
이날 청문회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의혹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할 용의가 있나"라는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좀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것은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논란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의혹으로 2013년 11월 기소됐으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1,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통일장관 후보자 조명균의 '화려한 귀환'). 정양석 의원은 "법원이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조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와 같이 북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최경환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땐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도발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중단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공식, 비공식 채널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화·압박 기조의 병행을 주장하면서 "북미 간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트랙2나 1.5트랙 대화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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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흠결 못 찾아" '친박' 최경환의 이례적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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