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최순실씨 은닉 재산 추적하고 있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씨 은닉 재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이와함께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과 대우조선해양 분식사건, 역외탈세와 상속증여 탈루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제기됐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 29세 이하 주택 매입 비율이 급증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한 것 이상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국장 시절에 대우조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5조6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탈루 소득을 적출하는 것이고, 분식 쪽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사와 관련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면서 "청장에 취임한다면 처리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그는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편법 상속과 증여,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그간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수법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편법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사적이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액 상습 체납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 조사를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 납세자에게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편법 상속 증여, 자금 불법 유출 등 반드시 바로잡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