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인사청문회' 세미나 참석자들.
김성욱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한·미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조언하며 미 의회 직속 전문 조사 기관인 GAO(회계감사원) 제도의 예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청문회에선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태프들과 같이 준비하지만 미국은 GAO라는 전문 기관이 있어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에게 FBI(연방수사국)가 있다면 의회에는 GAO가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GAO는 특히 회계,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더 무섭다. 벌벌 떨며 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진영 연구관은 청와대와 국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연구관은 "미국처럼 재산신고서나 청문회 질문지 등 형식이 규격화되어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며 "여야를 떠나 도덕성 검증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인식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연구관은 "인사청문제도가,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전 연구관은 또 최근 인사청문제도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비교대상으로 항상 논의되는 미국의 경우 200년이 넘게 운영된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17년 정도 운영되어 왔다. 그 동안의 제도 운영 경험과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인사청문제도 개혁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부터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상곤(교육부)·조명균(통일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진통 끝에 재개된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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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원화? 미국 베테랑 정치인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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