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인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마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중소기업의 파견 직 노동자와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60대 장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국민 임금'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이번 최저임금 심의 때 1만원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14일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 보다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정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구조,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적용 받는 당사자 약 450만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최저임금 심의 후 최저임금법 개정과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국민 수 백만명의 임금수준과 중소상인들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임금협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회의종료 후 위원장이 간단한 결과만 공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를 보면 '(의장은)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근로자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회의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TV 생중계할 것을 촉구한다. 수백만 국민의 생활과 임금에 직결 돼 있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협상을 더 이상 밀실회의처럼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의장 개방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노, 사 위원 측 실무위원 일부만 배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청을 원하는 국민에게 회의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이유, 회의 진행과정 내용, 인상액의 사회적 정당성 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위원회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4개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저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 수준 보장으로 변질된 최저임금 제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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