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항소 기자회견
윤지선
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은 하이디스 사측의 '명예훼손' 손배소 청구와 남부지법의 1심 판결을 두고 "그 저변에 '노조혐오'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남신 위원은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사측의 손배소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4억원이나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되물었다. 또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헌법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측의 '노조혐오'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판결문을 보니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사법부가 고인의 도덕적 책임감마저 법적 책임으로 몰았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의 발화 행위, 행동에 대해 구조적 맥락이 있어야 한다. 왜 열사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읽어야 했음에도 사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카톡방의 몇 개 대화를 가지고 배재형 열사의 '미안하다'는 유서에 남긴 지회와 동료에 대한 애정을 마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선 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사자인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은 해외자본의 먹튀행위에 대해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외국 먹튀자본에 의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쫓겨났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술먹튀 행위를 막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고, 법원은 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정부는 신경조차 써주지 않았고, 해외자본의 먹튀 행각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 이것이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하이디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해외자본의 먹튀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유독 먹튀자본에 대해서 관대하고 노동자에 혹독한 나라가 되었다"며 "해고 사유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고,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와 요건과 절차에 대한 모든 해석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노동적폐'"라며 "노동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가장 먼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숙 활동가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유엔인권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며,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하이디스 사측이 지회와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외도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22억원, '모욕 손해배상' 1억원 등 2건이 더 있다. 이 중 '모욕'건은 지난 1월 250만원 배상 판결 이후 지회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업무방해'건은 1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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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손배 1심판결, 사측 시각으로 사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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