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교육감 강연회"후보시절 공약한 대로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
김형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하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바람을 일으켰던 그는 교육감 시절을 먼저 회상하며 "우리 교육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 그리고 훌륭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입시경쟁과 관료중심의 교육행정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병폐를 낳았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과 점점 심화하는 교육경쟁"이라며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대폭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1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액도 30만 원으로 확대하여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유아교육을 1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선캠프에서 제기 됐으나 당장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중학교 관련 분야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를 강조했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육감 시절 성과를 거둔 정책이며,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꼽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자율적 교육과정편성권, 수업권, 평가권을 부여하고, 수업 방식을 토론이나 문제해결식, 거꾸로학습, 프로젝트식 등 학생중심수업으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객관식 위주에서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꿔, 교육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히 혁신학교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2009년 13개로 시작된 혁신학교가 이제 천여 개를 넘고 있다"며, 교사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모델을 언급했다. 앞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혁신교육을 모든 초중고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주권시대'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및 온종일마을학교 도입,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당되는 돌봄교실을 6학년까지 확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