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현 국장이 발제하는 모습.
이경호
맹국장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몰제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의 보전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요구를 통해서라도 지킬 방법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이후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일몰제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부분과, 지자체별로 대응하는 세부계획들의 기초를 잡았다. 향후 지속적인 워크샵을 통해 대응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대응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공원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날로 파괴되어지는 강산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https://online.mrm.or.kr/FZeRvcn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